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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u's .../Karu's Notes

법원에 가봐야겠다

by 카루 (Rolling Ress)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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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그 어디냐.. 법학개론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전통주 갤러리 갔다가

바로 맞은편에 헌법재판소가 있길래 전시관도 견학하고 왔다.

재밌더라.

사실 그래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법학을 꽤 좋아한다.

뭐 최근에 몸소 겪은 일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여튼, 이전부터 국민참여재판에 가보거나, 다른 재판들을 방청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이 둘은 아마 방청이 그나마 자유로운 편으로 알고 있음. 지방법원에는 민사 보러 가고, 고등법원에선 형사 보러 가려고. 고등법원에선 원칙적으로 민사를 다루지 않는다. (일부 사건 제외)

민사사건: 지방법원 단독부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형사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 여기에 뭐 파기환송 같은 거 붙으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계층상으론 저렇다.

이 외에도 대법원 방청도 해보고 싶고.. 근데 대법원 견학은 개인을 받지 않는다. 이거.. 20명 모아서 가야 하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다시 가보고 싶다. 그때는 그냥 놀러가느라 건물 주변만 돌아다녔는데, 따로 신청을 하면 건물 내부에 진입해서 방청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가보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견학이 가능하다. 단체가 원칙인데, 개인은 유선상으로 연락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오 좋은데? 물론 여기도 아마 대검찰청쯤 되면 개인 견학은 힘들듯 하다.


여튼, 빨리 종강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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