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위인가? (ft. 이통사의 병폐)

환영합니다, Rolling Ress의 카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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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테크 블로거나 IT 유튜버들만큼 전문적인 설명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컨텐츠 생산자로 일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으니까요. 망 사용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결국 저와 같은 컨텐츠 제작자, 그리고 저희 Rolling Ress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컨텐츠 소비자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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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망 사용료가 어쩌구'와 같은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 유튜브는 아예 광고를 망 사용료 관련 영상으로 올리고 있죠. 사실 망 사용료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신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트위치가 최대 화질을 720p로 내려버렸죠. 이건 시작입니다. 트위치는 뭐 안 보시는 분이 많다고 쳐요. 그런데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스트리밍 시대에 살고 있죠. 유튜브에서 검색만으로 원하는 영상을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요금을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통신사가 유튜브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그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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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망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망 이용료를 추가로 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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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공원 자유입장권을 구매했는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추가로 요금을 징수한다.
2. 무한리필 고깃집을 가서 1인당 비용을 지불했는데 고기를 리필할 때마다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3.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있었던 시간만큼 돈을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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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일을, 정부와 통신사가 법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망 접속료 말고, 망을 쓰는 만큼 '이용료'를 더 내라고.

잘못된 정보는 누가 퍼트리고 있는 걸까요? 망 이용료 부과를 비판하며 우리가 겪을 문제점을 알리는 유튜버들인지, 아니면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우롱하는 통신사들일지. 심지어 통신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망 사용료를 왜 부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망 관련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걷어야겠다!"라며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니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위 '삥을 뜯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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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하면 됐습니다. 통신사분들, 이제 그만 할 때 됐잖아요. 언제까지 병폐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이익만 좇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입니까. 최소한 망 사용료를 걷으려면 그 망부터 좀 제대로 구축하던가. 5G mmWave는 마케팅만 실컷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서비스조차 하지 않고, 10G 인터넷 망도 부실했던 게 탄로가 나버렸죠. 언제까지 우리가 통신사라는 기업에 대해 을의 입장으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법만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윗분들도 이제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