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HES+] 경제 (3): 가계/기업/정부

 

환영합니다, Rolling Ress의 카루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1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걸 조금 자세히 파고들어가볼게요.

​

가계는 상품의 수요자입니다. 상품의 소비를 통해 효용(=편익=만족)을 극대화합니다. 효용, 편익, 만족 모두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은 같다고 보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로서 기업에게 노동, 자본, 자원 등을 제공해줍니다. 노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노동력을 뜻하고, 자원은 주로 자연 자원으로 토지, 광물 등을 뜻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전제 중 하나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했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

기업은 재화/서비스의 공급자입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한편, 생산 요소의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자원 등을 구입하고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불하죠.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을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기업의 목적은 딱 하나,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하고, 이윤을 배분하여 고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죠.

​

정부는 조금 특이합니다. 시장이 잘 운영되도록 조율하며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로, 경쟁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무료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뜻합니다. 국방이나 치안 등이 있죠. 도로, 항만, 철도, 댐 등은 공공재는 아닙니다. 다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편의상 공공재와 묶어 부를 때도 있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

한편,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제에서는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모든 혜택/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제3자에게 퍼지면 안 돼요. 이걸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하면.... 어떤 원성을 들을지...

​

아무튼,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누진세 및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죠. 경기 변동을 조절하여 경기 과열과 경기 침체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이고(지금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입니다) 과열되면 재정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립니다. 또한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구분	직접세	간접세
부과 기준	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소비 행위에 따라
납세자 = 담세자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조세전가)
조세 저항	크다	작다(징수 편리)
특징 1	누진세 => 소득 재분배 효과	비례세 => 조세 공평성 훼손
특징 2	조세의 공평성	세부담의 역진성
특징 3	조세 수입 안정적	소비 억제, 물가 상승 효과
종류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암기해두세요.

세로축이 세액과 세율일 때, 누진세와 비례세의 차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금에 일차함수 그래프가 세로축에 따라 비례세가 되기도, 누진세가 되기도 하죠. 잘 봐두세요.